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목차

1. 들어가는 글 :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정부가 시행하였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 경제정책을 대상으로
1) 금리 및 금융규제 완화, 외환 및 자본 자유화 : 김영삼 정부
2) 공공기관의 민영화 : 김대중 정부
3) 한미 FTA 체결 : 노무현 정부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시장의 기능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국가의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월성,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인지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규제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려는 경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 및 복지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을 줄이거나 감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민영화 정책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의 지분을 시장에 넘기려고 해야 한다. 넷째는 시장개방정책으로 관세 등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하여 국내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반영하는 핵심정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를 제고해보고자 우리 사회가 시행하였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정부별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2018,07,26), [이정재의 시시각각]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 권지훈(2007),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욱(201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사저널(2019,03,14), ‘FTA 7년차’, 韓美 교역 1316억 달러···10.3% 증가
· 관세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