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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표지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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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2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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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40건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발전
2)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3)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 즉 민영화, 무역/투자/자본자유화, 복지축소, 노동시장유연화, 규제완화 등 5가지 정책 메뉴를 검토해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축소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을 생각하며, 우리가 복지국가라면, 구체적으로 복지국가 중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모두와 다를 수 있다.즉,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일부 유럽 국가만을 복지국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는 미국, 일본 등도 있다.

본론

1. 복지국가의 발전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없는 국가보다 100배나 낫다는 것이 분명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질병, 노화, 실업, 산업재해 등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활할 때 복지국가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개인의 생활안정성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 간 평등을 증진시키면 사회 전반의 갈등요인이 감소하고 사회통합과 연대가 강화되는데, 복지국가는 기존 국가체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강성구(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한울.
조원희/김영용(2003) 「사유재산, 시장제도와 외부화-시장근본주의 비판을 위한 일반이론」,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봄학술대회 자료집』, http://home.paran.com/jowh.
조원희(200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실천문학』(겨울호),http://home.paran.com/jo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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