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질서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동*
최초 등록일
2018.12.25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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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 2차 대전 직후
(2) 호황기
(3) 불황기

2.신자유주의 의미

3.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특징
(1) 시장경제의 세계화
(2)경제의 사유화 또는 민영화

4.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안

본문내용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수 년 간의 전쟁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와 산업시설은 폐허가 되었다. 유럽이나 아시아 등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나라들의 국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도시의 무너진 잔해 속을 뒤져야만 했다. 먹을 것을 찾아 수백, 수천 명이 떼를 지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전쟁 당사국 여기저기서 흔히 목격되었다. 전쟁은 이렇게 민중들의 생활을 황폐 시켰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단지 이런 것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 전쟁은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제부터 전쟁국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자. 통계에 의하면, 독일은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 자본량의 17.5%가 줄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일찍감치 항복하고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산업의 약 10%를 잃었다. 이탈리아는 기계공업의 12%를 상실했고, 철강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좀 많은 25%가 파괴되었다. 이에 비해 영국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통계로 나타난 피해 수준이 예상외로 이처럼 작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전쟁을 하는 동안 새로운 생산설비, 특히 막대한 양의 기계류가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생산설비를 늘리고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 후와 전쟁 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노동인구의 숫자도 전쟁 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전쟁에 개입된 나라들 어디에서도 노동인구가 줄어들진 않았다.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대부분 나라에서 새롭게 노동연령인구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많았다. 또 실업자들이 전쟁 중에 일자리를 얻었고,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던 여성들이 새롭게 노동자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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