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효력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갖는다. 신분적 효력으로써 혼인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배우자의 친척과는 인척의 관계가 발생한다. 혼인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부부로서 부양, 성적 순결, 동거, 협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부부는 일상 가사에 대해서도 대리권을 갖는다. 또한 자녀(미성년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 행사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재산적 효력으로써 부부는 혼인 이전에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해 약정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법정재산제도에 따라 규율된다. 기본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부부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일상가사에 관해서 채무가 발생할 땡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이혼의 효력
이혼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갖는다. 신분적 효력으로써 우선 혼인으로 새롭게 발생한 신분적 효력인 배우자관계, 부양·동거·종조에 관한 의무·협조, 인척관계,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한다. 앞서 미성년이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자가 되었는데,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이나 부부의 협의에 따라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지정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100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제도 개요’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3&cciNo=1&cnpClsNo=1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