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개

목차

1.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부가 아니며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777조 3호), 상대방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777조 2호).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남편은 처의 부모와 처는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사촌 내의 모계혈족과의 사이에 인척이 되었다. 이러한 인척 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부부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 소멸된다(775조). 특히,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경우 사법상으로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 2). 그러나 미성년자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성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26조 3항). 이 경우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때에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789조, 호적법 19조의 2항). 이것을 법정분가라 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일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한국은 예로부터 서양과 달리 부부는 각각 부계혈족의 성을 따라 왔다. 민법은 부부의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본래의 성을 가진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가지며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826조).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826조 2항). 1989년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부부의 동거 장소가 원칙적으로 남편의 주소나 거소였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2010). 서울 : 두산
· 이승렬 (2017).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97
· 최저임금위원회 (2013).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서울 : 최저임금위원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