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2.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1) 여성노동 문제
2)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3) 비정규직 문제
4) 근로빈곤 문제
3.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내용 및 차별시정제도
(1) 파견대상 업무와 금지업무
(2) 파견기간
(3) 고용의무
(4)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3) 일 가정 양립 정책
4.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중요한 이유와 부분
1) 여성노동 문제
2) 비정규직 문제
(1) 낮은 복지 수혜율
(2) 소득 불평등
(3) 직무교육 부족
(4) 고용 불안정
3) 근로빈곤 문제
5.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관련 문헌을 읽고
1) ‘현대조선잔혹사’ - 허환주, 후마니타스, 2016.
2) ‘그림자 노동’ - 이반 일리치, 사월의책, 2015.
6.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중요한 이유와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
1) 여성노동 문제 - ‘탈연애선언’부터 ‘성차별 노동’ 고민까지, 같이 하실래요?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의 국내 재해(사망사고) 사례
3) 비정규직 문제 - '김용균 법'도 못 막았다…또 비정규직 사망
4) 근로빈곤 문제 - 빈곤층가구 근로소득 37% 급감…자영업 소득 악화 관측
7.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한 방안
1) 여성노동문제의 해결 방안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규칙 개선
(2) 법령 준수 순응도 향상 및 처벌 강화
3) 비정규직 문제
(1) 불법파견노동(사내하청) 규제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규제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
(4) 특수 고용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
4) 근로빈곤 문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해 故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2명이 함께 일하는 체계가 지켜지고 있어서 참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 바뀐 것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주목받은 것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경제위기로 촉발된 대량실업사태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실업은 적지 않은 수의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미 취업상태라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비정규직 증대를 특징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고용불안 현상이 확산되어 상당수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협에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 또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 이외에도 노인․장애인가구 등의 전통적 빈곤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가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그 원인 중하나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상반기에 사고 사망재해 위험사업장을 특별감독 한 결과에 따르면 1,197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372곳, 과태료 879곳, 작업중지 68곳, 사용중지 95곳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또 2013년 2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1,934건, 2013년 4월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1,002건, 2013년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898건, 2014년 12월 영픙 석포제련소는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참고자료

· 강이수. 2011b.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 박점규. 2014. ｢직영 아빠와 하청 아들, 서글픈 도시 창원｣.주간경향.
· 정진우. (2016).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 강우란․배노조․정지영.(2006). 『경영의 새 화두 : 일과 생활의 균형』. 삼성경제연구소.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 이명구․이근오 외, (2014),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모색‘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송복화, (2015),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 문영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0.
·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