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a형 =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37건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 더보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A형 추천도서 >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분석
(2) 노동문제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해법
(3)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볼 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 이후까지도 임금격차가 확대되다가, 2007년 기간제 사용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포함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부문 간 단절이 심화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이동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분절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노동시장의 상층부에 경제적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 비용과 복지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해 경제 산업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해보겠다.

2.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분석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문 간 또는 계층 간 노동이동이 단절되어있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중구조 양상을 띄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확대되고, 이동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은 비교적 양호한 고용안전성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전성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가치 사슬이 변화하면서 대기업의 외주화 전략과 가격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단가 인하 전략이 원하청 문제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한국은행,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