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건강보험론 D형
주제: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 및 변천
2. 의료 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 급여의 지급
4. 예산 및 관리 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복지 국가에 접어들면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국민은 최소한의 소득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적 지원 또한 받게 되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 보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렇듯 의료 급여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해당 국가의 사회 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표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배경 및 변천
국민의 의료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 도움을 주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로소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의료 보호라는 제도로 도입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자들의 진료 일수나 지역에 제한이 있었으며 의료 이용 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제제가 높고 보호수준도 건강 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계, 주거, 교육과 함께 의료 급여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 보장성이 증대되었다. 2003년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 급여 사후 연장 승인 제도, 기초생활 탈락자에 대한 보호 및 자활특례자 의료 지원 등을 보완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4년에는 관계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 차 상위 의료급여 사업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듯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유사성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나 재정 부담,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률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비롯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고 및 지방재정을 활용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유원섭. 최근 의료급여제도 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 2008.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