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의 평가(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평가)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사회보험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사회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보험료 부과, 본인부담금 수준, 보험급여수준 또는 정부보조금 수준 등의 방법에 의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여 빈곤을 부분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dstein, 1983).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건강호험제도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수평적 소득재분배, 세대 간 소득재분배 모두 지니고 있다.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에 비례하여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현상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건강수준과의 상관관계는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역진적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비교적 건강한 고소득층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비교적 건강이 좋지 않는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병약한 사람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