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2. 환경권 사상의 대두
1) 환경파괴의 위기 인식
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3)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3, 환경권의 법 이론적 근거
1) 환경공유의 법리
2) 공공신탁의 법리(Public Trust Doctrine)
4, 법제화의 배경과 역사
1) 환경보호와 산업발달의 관계
2) 환경권의 실정법적 전개
5,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6, 국가 질서로서의 환경보호
7, 기본권 규정으로의 환경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환경 관련 부작용은 일정한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생활여건 전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상이변들이 한 국가 차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 심지어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권의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은 단지 해당 국가의 국민이 그가 소속된 국가에 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모든 인류가 연대하여 모든 국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마저 제기된다. 피해자가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 환경파괴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환경권은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이 점차 글로벌 해지는 환경위기 속에서 그러한 권리주체의 연대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면 대 이래 환경피해가 양적․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인간의 삶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사회공동체의 자각과 요구가 이어져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법적인 분야에서도 환경보호 내지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10.27.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조항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환경권 조항이 헌법에 수용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환경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판례나 학계 일부에서는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권리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기본권이란 사회공동체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개별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마다 역사적으로 하나․둘씩 확인하고 승인하여온 것이라고 이해할 때, 환경권은 아직 그 역사성이 시일이 짧아 이른바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어 내용과 법적 성격의 확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

참고자료

·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