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장과 정부
2) 정부 실패 및 정부규제 실패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3) 부동산 시장 규제 현황
4)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변천 과정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장부문이 차지하는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과거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룬 행정국가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욱 큰 정부’를 외치던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 및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차지하였던 많은 영역 및 기능들이 시장의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국방․외교․치안 등과 같이 사회적 질서유지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규제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조성한, 2006년, 최병선, 2004년). 정부는 시장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규제를 통해 사회․경제질서의 유지와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구현이라는 선한 의도의 구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 왜곡으로 인한 정부 실패라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한국에 있어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범위와 수가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중 일부는 규제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영평․최병선․신도철, 2006년). 그 단적인 사례로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규제를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규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적 재분배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시장규제를 위해 수십여 차례의 정책과 추가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정부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