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사례와 분석 (과목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소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3. 신자유주의의 위험성
1) 금융화
2) 금융파생상품
3) 서브프라임 모기지
3. 신자유주의의 사례
1) 불안정 노동사회
2) 보험, 연금의 사사화
3) 사회복지의 민영화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자유주의는 과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되곤 한다. 하지만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신자유주의는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이념’일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는 후퇴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건 국가가 실제적으로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의 강자인 대자본을 위해 적극 개입한다. 그 때문에 시장에 던져진 시민들은 시장과 국가의 협공에 힘겹게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국가는 재산권의 자유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 같은 집단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그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가 아닌 자본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재산권의 권리를 무한정 휘두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출발선부터 저 멀리 뒤처져 있게 되어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신자유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써 이야기한다. 즉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경제체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서 기능했던 시장은 생산물들을 들고 나와 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삼아 물물교환을 벌이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이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탈규제화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서 지구적인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을 말한다. 이 때 금융시장은 지구적 자본시장에 따라 여타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재조직된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스미디어, 2010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2009
· 김윤태, 강수돌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1
· <청년 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1부, 2011, https://youtu.be/rxvNNdIlIPQ
· 지주형, <한국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지구정치경제학> 2부, 2011, http://blog.naver.com/akansy/220634587241
· 논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우리의 영향 및 대책방안>, 2008, http://www.happycampus.com/doc/4654948/?agent_type=naver
·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 5기 노동자학교 5강, 2011, http://sko7385.blog.me/1012716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