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4년 1학기 기말과제물,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소개

- 방통대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과제물입니다.
- 민주주의 위기를 포스트 민주주의, 세계화, 포퓰리즘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 보고서는 교재를 위주로 하여 다양한 서적, 논문 등을 통하여 작성했습니다.
-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
1)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위기
2) 포스트 민주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적 세계주의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의 부상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정책적 극복 방안
2) 신자유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방안
3)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4) 포퓰리즘의 극복을 위한 심의 민주주의 실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의 핵심적 동인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철폐와 무역‧금융개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제3세계국가들에게 급속한 탈규제화와 개방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이러한 세계화의 기제는 위기의 발생에 있어서 속수무책이었고, 오히려 세계화의 구조적 특성들은 급속한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촉진하는 역현상을 가져왔다. 즉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세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안전망은 국제수준에서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급속히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자율성이 급격히 약화되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제적 위기의 확산에 있어서 너무도 무력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인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작금의 세계화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그 핵심적 동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이든 아니든 세계화의 경향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화의 과정 속에는 이익과 비용 즉, 평화와 갈등이 항상 공존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위기의 발생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확산됨으로써 국제화될 것이며 그것의 비용도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인식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가 내재하는 한계들에 대한 조절과 통제의 기능으로서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국제문제는 그 확산이 너무도 짧은 시간에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노력이 배제되고, 단순히 시장의 자율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대가와 시간이 너무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상문, 시민사회 성숙과 공공이성을 통한 포퓰리즘 극복,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이승원 저, 이한주‧김성하 편,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시공사, 2021.
· 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
· 장석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시민과 세계, 2019.
·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6.
· 장석준 저, 이한주‧김성하 편, 결사체 민주주의 재건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가능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시공사, 2021.
· 지주형, 신자유주의 국가, 경제와 사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