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2.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중 비공식행위자

3.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유형

4.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
- 한국의 소말리아 파병정책 결정과정
1) 정책결정 환경
2) 정책과정
3) 정책목표
4)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국민(여론과 언론)의 역할과 결과
5)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에 따른 결과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위원회, 공청회 등 다양한 참여제도가 존재했으나 실질적인 참여로 가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투입하는 형식적 절차상의 시민참여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위원회 가운데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을 20%선으로 늘리기로 천명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정부위원회 내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시민의 과소참여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자칫 전통적 통치 내지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 또는 시장형 거버넌스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이다. 사회계약론 주창자인 홉스, 로크, 루소로부터 흄과 칸트의 저작 속에 시민사회 개념의 근사치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체로 국가, 시민사회, 정치사회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 후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을 배경으로 시민사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헤겔이 그의 법철학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헤겔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17~18세기 신흥 부르주아 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해 설명할 목적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된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개념적 논의는 유럽에서 18∼19세기에서 시작되었으며, 밀(J. S. Mill)과 아담 스미스(A. Smith)가 관찰했던 시민사회는 국가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과 경제의 자유 영역 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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