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5) 노령연금 외

소개

방통대 생활법률 3학년 중간과제물입니다.

6가지 생활법률에 대하여 서적, 논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법률에 관련한 자료를 그대로 적기보다는 제가 읽어보고
제 생각을 토대로 조금 더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과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나 주제의 특성상 중복성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그런 부분에서 거의 해결이 된 자료입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좋은 결과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권자의 법적 개념
2) 친생자의 친권자
3) 혼인 외의 출생자의 친권자
4) 양자의 친권자
5)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 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비사법 기관에 의뢰
2) 사법기관에 의뢰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여기서는 여섯 가지의 생활법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겪는 법적인 문제들에 관련한 정보를 잘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관련법과 설명들을 읽어보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하면 전문가의 친절한 답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간단한 법률정보들은 굳이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의뢰할 필요까지도 없다.
포털사이트의 지식에 질문을 해도 해당 전문가들의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신들의 홍보도 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이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생활법률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고 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Ⅱ.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관계의 변화
① 친족관계의 발생 :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는 서로가 배우자가 된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친족들과 새로운 인척관계를 가지게 된다. 인척은 결혼한 후에 생긴 배우자에 의해서 생긴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면 되겠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면 배우자 관계는 당연히 사라지고 인척관계도 사라진다. 인척관계는 부부 중에 한명이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지만,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사라진다.
② 부부 간의 의무 발생
- 동거의무 : 부부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출장이나 여행 등) 서로가 인정해줘야 한다. 만약 동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가 좋지 않은 의도였다면 유기의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동거하는 장소는 부부가 서로 의논 후에 결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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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0.
· 김요완,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과정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원논문, 2006.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4.
· 국민일보, 주52시간에 헷갈리는 연장근로산정 어떻게?… 가이드북 Q&A, 김혜수 기자, 2018.
·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2009.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09.
·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 유영성,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상생경제연구실, 2018.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 정우진․김강식, 근로시간과 일-가정 갈등 및 이직의향, 질서경제저널, 2014.
· 정진호 외,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 황정윤, 국제노동협약 확산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