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 경쟁 =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

1.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차

1. (20)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1) 사례1-현대모비스의 대리점 상대 부품 밀어내기 갑질
2) 사례2-지에스건설 추가공사비 미지급
3) 사례3-씨제이제일제당의 대리점 상대 갑질

2. (10)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 인지 설명하시오.
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1-현대모비스의 대리점 상대 부품 밀어내기 갑질
2018년 2월 8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구매를 강제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자동차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와 부품영업본부장 등 관련 임원 2명 및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뒤 대리점이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데도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을 짤 때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보다 3~4% 초과하는 목표를 세웠고,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는 이런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현대모비스는 또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부품 밀어내기의 원인과 대리점 피해를 파악하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갑질을 지속했다.

참고자료

·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12 https://goo.gl/Racs1V
· 현대모비스도 부품 밀어내기 ‘갑질’…과징금 5억원 부과 참고
· GS건설 추가공사비 미지급 ‘갑질’…과징금 16억 ‘철퇴’ 참고
· CJ ‘갑질’로 8천억 매출…공정위는 10억 과징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