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경쟁]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구조와경쟁	자료	2건
공통	1.(20점)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점)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 더보기 1.(20점)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점)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 분 경기자 B 전략 B1 전략 B2 경기자 A 전략 A1 50, 50 20, 60 전략 A2 60, 20 27, 27 1) 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접기

소개글

"[산업구조와경쟁]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물 점수 : 만점

목차

1.(20점)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점)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튼튼영어
의결 제2019-186호
제목 : (주)튼튼영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위반행위 내용 : 본점(튼튼영어)과 방문판매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대리점은 본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교재를 얼마나 판매할 것인지 역시 각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본점은 방문판매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설정하였다.
본점은 각 대리점이 판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교재의 출고요율을 인상하고 대리점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제시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점은 본점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에는 사업상 타격을 입게 되며 본점의 판매목표 달성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4호(거래상의 지위 부당 남용)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조치내용 :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출고요율 인상,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