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한국의 근로기준법
3.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수준 연도별 추이

Ⅳ.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1. 긍정적 측면
1) 경제성장률
2) 소비자와 소득주 성장
2. 부정적 측면
1) 고용감소와 일자리 창출 저하
2) 사회적 합의의 부재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 34조, 제 35조의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 실시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서 공적으로 결정, 고시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경제를 건전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이라 할 수 있다. 본 제도의 시작은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 1986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이후 서양 각국의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이후로는 제도의 확산이 시작되었다.

2. 한국의 근로기준법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에 관해 규정을 두어 일정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못 했기에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못 했으며, 행정지도의 일련으로 근로자의 최소 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삭제되고 법률 제 3927호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아시아경제, ‘文 소득주도 성장 왜? 구매력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5달러대 그쳐 ’,2017.07.27
· 뉴스웨이,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청신호…경제성장률 높아질 것”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