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 ①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

소개

관할과 부제소특약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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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2.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VI.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할은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로 법정관할에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 관할이 있고, 기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 피고가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변론관할이 있다.

II.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건인데도 여러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재판적의 경합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공존하거나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써 토지관할의 경합이 생겨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 제기할 수 있으며(대결 1966.1.26, 65마 1167),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