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한미FTA와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1) 정의
2) 확산 배경
3) 주요 내용
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변화
1) 한미FTA의 발효
2) 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1) 거시경제의 변화
(2) 사회·경제적 변화
(3)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3. 한미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와 최소화 방안
1) 농업분야 체결현황과 피해
(1) 체결현황
(2) 피해예상
2)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
(1) 피해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
(2) 주업농의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
(3)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4)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5)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FTA의 개념
1)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중략>

3. 한미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와 최소화 방안
1) 농업분야 체결현황과 피해
(1) 체결현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의 합의문서 교환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협상은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우리 측은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중략>

2)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
(1) 피해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
한미FTA 이행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노후화된 축사시설(약 5,000개소) 현대화를 지원하여 사육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수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브랜드경영체를 적극 육성한다.

참고자료

·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 김화종,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과 경영대학원 2004
· 오형범, EU의 차별적 대외무역정책과 WTO 비차별 원칙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유럽지역학 전공 2004
·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우태희,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 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 전경련, 2006
· 박순찬 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2004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261호. 2007
· 외교부 http://www.mofat.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