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과 부동산시장
1) 부동산의 개념
(1) 정의
(2) 분류
(3) 범위
(4) 부동산 권리의 제한유형
2) 부동산시장의 개념
(1) 정의
(2) 기능
2.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의 특성
1) 부동산의 특성
2) 부동산시장의 특성
3.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부동산정책의 전망
1) 부동산시장의 동향
(1) 2012년 부동산시장 회고
(2) 부동산시장 환경
2) 부동산정책의 전망
(1)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2) 부동산정책의 현황
(3) 부동산정책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부동산과 부동산시장
1) 부동산의 개념
(1) 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의 영구적 토지개량물의 유형적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토지 개량물은 토지 위의 개량물과 토지에 대한 개량물로 나눌 수 있으며, 토지 위의 개량물은 인위적인 자원(건물, 구축물 등)을 들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개량물은 도로, 상하수도, 전선 등과 같이 다른 곳으로부터 해당 토지구역으로 연결되어 온 물건을 말한다.

(2) 분류
① 동산 외의 물건으로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99조)은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략>

2) 부동산시장의 개념
(1) 정의
부동산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써 가액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분배, 토지와 공간이용의 패턴결정 및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기 위하여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곳을 말한다.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대상은 목적 물건이지만, 객관적인 거래수단은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며, 권리관계를 거래목적으로 한다.
말하자면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권리가 거래의 대상이다.

<중략>

2) 부동산정책의 전망
(1)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① 1980년대～1990년대 초
1990년대 초 이전의 경우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시장안정(가격안정)에 두어졌으며, 정책수단은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공급확대와 가격규제라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가격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분가를 시작하여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공급확대정책은 이런 여건 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공급부족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규제와 같은 가격통제정책이 병행되었다.

참고자료

· 조주현(2012)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사
· 이원준(2011)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 이호병(2007) 부동산입지론, 부연사
·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박영사
· 방경식 외(2007)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 최태량(2011)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 David C. Ling, Wayne R. Archer(2008) 부동산학원론, 부연사
·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박영사
· 김시원, 우리나라 소비자는 신중한가?, 한국은행, 2007
· 이은주, 부동산 대공황, 국일증권경제연구소, J. Rubino, 2003
· 서충원, 부동산도 산업이다, 경인일보 프로닷컴 컬럼, 2007
· 김광수,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김광수경제연구소, 2011
· 배기형,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2008
· 김정호,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서승환 외, 부동산 가격 행태 변화의 실증적 분석, 주택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