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법의 연원
2. 유형과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기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참조하여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알아보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따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제법의 연원
국제법의 이론에는 의사주의와 보편주의가 있다. 먼저, 의사주의 학파는 국가 주권을 절대시하고 국가들 위에 존재하여 국가들을 '강제로 구속하는' 상위 법질서를 부정한다. 국제법이 국가를 규율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그 법 질서를 지키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주로 법 실증주의와 결부된다. 보편주의 학파는 국제법의 타당 기초를 자연법이나 법적 확신, 근본 규범에서 찾는다. 천부인권 등의 자연법이 주로 이에 해당되며 제인권법의 발전에 매우 지대한 공로를 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열린 것도 사실이며,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교 국제인권법교재
http://eurasia.tistory.com/2
http://blog.naver.com/purplecrom/220586767733
두산백과> 국제관습법
네이버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국제법총론』(유병화, 일조각, 1982)
『국제법통론』(홍성화 외, 학연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