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국제인권법
주제: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Ⅱ. 본론
1. 조약
2. 관습국제법
1) 일반적 관행의 존재에 관한 문제
2)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관습국제법의 예
3. 법의 일반원칙
4. 학설과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법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국제법에서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는 국제법의 연원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38조가 국제법의 연원으로 밝히는 것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다. 아울러 사법판결과 국제법학자의 학설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자신의 인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법으로 체계화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노력은 실체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특히 인권을 국내적 규범을 넘어 국제적 규범으로 체계화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개별국가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때,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그 침해를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으로 국제법의 연원을 살핀다. 나아가 각 국제법원(法源)별로 국제인권보호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예들을 검토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신국제법 강의 제6판, 정인섭, 박영사
신국제법 입문, 정인섭, 박영사
국제법 제3판, 강병근·이재완, 삼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