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공통//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최저임금제 긍정적・부정적효과,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 및 연도별 추이,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정책 긍정적・부정적 측면,찬성혹은반대입장

소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최저임금제 실시로 기대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 및 연도별 추이/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긍정적 부정적 측면/현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1) 사회정책적 측면
2) 경제정책적 측면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제 연도별 추이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현대 국가가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들 중의 하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하여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공정한 소득 분배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한 소득 분배 메커니즘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와, 이에 따른 계급 갈등의 심화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소득 분배 메커니즘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소득 분배 메커니즘의 수정을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노동자 계급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일 때,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와 가족의 최저 생활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과 특징으로 한다.
즉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사회적 최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적 최저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고,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일종의 공동체적 결단에 기초하여 나온 제도이다.
저임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응은 실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사회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단순히 저임금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조정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려는 경제정책적 의도도 있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불황기에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자료

·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 황진수(2011). 현대복지 행정론. 대영문화사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오상봉(2015).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중소기업뉴스 2017.09.2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차등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
· 연합뉴스 2017.07.21.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타격'…가계소비·기업생산성엔 '굿'
· news1뉴스 2017.09.20. "소득주도성장, 재원대책·혁신·고통분담 없어"
· 한겨례 2017.09.13. “최저임금 인상, 재분배와 정부재원 확충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