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생활법률] A(남성30세)는 아내 B(여성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E(65세)와 함께살고있다. F(여성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G(60세), 1년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H의 아내 I와 딸J와 함께살고있다. A와F는 같은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 A가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소개

[2017년 2학기 방통대 3학년 생활법률 중간과제 참고자료]

7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2015년 개정판)와 워크북, TV강의를 참조하고,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년 2학기 3학년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총 12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방송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신분
2. 재산
1)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2) 재산분할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육아휴직
2. 가족돌봄휴직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적 대응
2. 형사적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 의사가 있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해당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A가 B와 협의이혼하려고 할 때,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 진정으로 이혼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양측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다.)

②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부부 중 한사람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읍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3개월이 지나버리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① 부부의 이혼 합의
②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③ 가정법원의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기간 경과
④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교부
⑤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의사확이서 등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2. 재혼의 요건과 절차
1) 재혼의 요건
① 형식적 요건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후, 관할의 시·군·구·읍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중혼인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된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상 일부일처제를 혼인의 범위로 하기 때문에 중혼인 경우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곽낙규, 로스쿨 가족법, 학연, 2015.
·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