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에서의 행정 개념
2. 북한체제와 행정 이념
3.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 행정체제의 변화과정
2) 북한 정치체제
3) 북한 사법제도
4) 북한 정부조직
(1) 당-국가체제
(2)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5) 북한 중앙행정조직
(1) 최고인민회의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사법․검찰기관
6) 북한 지방행정조직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특별지방행정기관
(4)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7) 북한 행정구역(행정단위)
4. 북한 행정체제의 특성 분석
1) 일당독재 지배체제
2) 유일독재 체제
3) 절대적 중앙집권 통제체제
5. 남북한의 행정체제의 비교 분석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경우도 북한의 행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1948년 제정된 헌법에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최고)주권기관’, ‘(최고)집행기관’ 등의 명칭 등이 이를 대신하였다.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972년 개정 헌법에서였는데, 이 개정헌법에서 북한의 국가기관을 ‘주권기관’, ‘행정적 집행기관’, ‘재판 및 사법기관’으로 분류하면서, 정무원과 지방행정위원회를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헌법에서는 1972년 이후에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등장 사용하였으며,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등 단순한 ‘집행기관’만을 ‘행정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또는 국가주석 등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은 행정기관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북한에서의 행정 개념
북한에서 행정의 개념은 김일성의 언명과 설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념을 전개한다. 북한의 행정개념은 다양한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이란 다스린다는 뜻인데 대상들을 잘 틀어쥐고 관리하는 것”이라 한다. 행정을 다스린다고 정의한 것은 정치와 같이 통치활동으로 보는 것이며, 대상들을 잘 틀어쥐고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조직이나 관료들이 산하 기관이나 인민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행정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김정일의 말을 구현한 국가의 법령을 국가권력에 기초하여 조직 집행하는 국가행정기관의 활동이라 한다. 북한에서 행정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절대 통권자의 지시나 명령을 국가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행정은 국가행정기관의 활동으로서 주권활동과 재판검찰활동을 제외한 국가 활동을 포괄한다”고도 한다. 행정을 국가행정기관의 활동 중에서 주권활동과 재판과 검찰활동을 제외한 개념은 권력분립과 관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완신(2002). 신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 김공열(1993). 북한관료제론. 대영문화사.
· 최진욱(200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 이종석(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김재한(1998).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한국. 소화.
· 윤일균(1997). 북한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함택영 외(2000).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형중 외(2004).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제제 : 통치이데올로기, 권력 엘리트, 권력 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