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 단점을 논하시오(20점).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책분석론	자료	10건
공통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 판단적 예측 기법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평가는 정책대안이 의도한 바와 같이 집행되었는가와 그 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전자를 집행 과정, 후자를 집행 결과라 한다. 정책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망성이란, 해당 정책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현 가능성은 해당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던(W. Dun)은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성, 적정성, 대응성,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 등을 제시하였고,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T. Nakamura & F. Smallwood)는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수혜자 대응성, 체제 유지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기술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행정적, 재정적 기준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효과성은 일명 ‘목표 달성도’를 의미한다. 의도한 것과 같이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제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 2000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이후 관련 법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법들 사이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2년부터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규를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자주 법이 개정되고 관리기관이 산재하는 등의 문제로 일관성 있는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동 취업 제한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최초 시행 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시행 5년 후인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동 법률이 위헌이라 선고하였다. 동 제도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임에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 정책의 효과성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윤덕경 외 3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안형기, 한국콘텐츠학회, 2017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한 국내 융합산업 발전정책 및 정보보호정책 분석, 이동휘 외 2인, 한국경영정보학회, 2017
대북·통일정책의 변증법적 대안모색, 김학성,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성균관대학교, 2020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황일호, 한국교정학회, 2012
‘특허 검색 한번이면 국가 R&D 예산 30% 아낀다’, 김진원 기자, 한국경제,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