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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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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3.15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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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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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9건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목차

    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개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3. 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1. 부양의무자 기준
    2. 최저생계비
    3. 조건부 수급 조항
    4. 재산기준
    5.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개
    Ⅰ-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한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겪고 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제도가 절실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근로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이상의 삶을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취지다. 즉, 이 제도의 취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의무부양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는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이 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수급자라고 한다. 근로능력 유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현금급여를 받도록 되어있다.

    참고자료

    · 김윤영 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북콤마, 2014.
    · 미야모토 타로,『복지정치-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논형, 2011.
    · 홍경준 외,『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나남, 2009.
    ·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基礎受給者 扶養義務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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