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의료사회사업론 짝수형 기초의료보장제도 사업내용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3건
B형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소개글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머리말

2. 본론
1)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정의
2) 기초의료보장제도의 배경 및 의의
3)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의료보험
㈏ 의료보호
㈐ 산재보험
㈑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4) 기초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 연금수급자의 적용문제
㈏ 고액진료의 문제
㈐ 차별진료
㈑ 불합리한 선정기준
5) 기초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저는 약국 전산 직원으로 3년째 근무 중 입니다. 하루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약값을 계산합니다. 60대 어르신부터 3개월 갓난아이까지 약을 탑니다. 약값은 감기약이나 위장약은 2~3일이면 2500~3500원입니다. 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이면 120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료급여 경우에는 금액이 500원이나 무료로 약을 타는 분도 있습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차상위계급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매월 처방 받은 약값을 보험 공단에 청구합니다. 원래 한달치 당뇨약은 보험이 되지 않으면 사오만원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되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약국에 내는 금액은 오육칠천원 합니다. 보험이 된 금액은 나라에서 한 달 모아서 약국에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제가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라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2. 본론
1)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정의
의료란(medical treatmet) 인간의 질병, 예방,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실천입니다. 일정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의사, 약사, 한의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개개의 불특정한 환자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시설은 일정 지역에 있어 각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료시설의 기능을 미치는 일정지역의 범위를 의료권이라 합니다.

기초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이 빈부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래도 차별 없이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다 혹은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국민이 나라에 건보료를 지급하고 건강을 보장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가 제공되고 그것은 수요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의료보장론 - 이두호, 차흥봉, 엄영진, 배상수, 오근식 도서출판 나남
국민의료보험론 - 문재우, 이윤현, 김기훈 계측문화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 이정우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 김교성, 이현옥
집 3채이상 있는 69만명 ‘건보료0원’- 김유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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