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3. 영유아보육법의 수정 이유 및 수정안
4.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5.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의 요인
6.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7.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4년 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노동력의 양과 질이 저하되며,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그 중 보육정책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보육은 미래의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녀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시켜왔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과 2015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15년 43,770개소로 약 869% 증가하였다.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보육시설 유형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2015년 전체 43,770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332개소에 불과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5,169개소와 23,6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육시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참고자료

· 김인경(2015).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 강현구·이순형(2014). 한국과 일본 영유아보육제도의 비교연구. 아시아리뷰, 4(1), 139-167.
· 전나면·김재환·김혜금 /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11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현진권 외, 보유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박혜원(2008),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 김기현․안수란(2014).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