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인 메디팜 주식회사는 1993. 10. 18.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로서 그 자본 총액은 50억 원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0주를 발행하였고, 2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소외 2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아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회의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한 294,35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킹콩닷컴(2002. 12. 31. 주식회사 조아넷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조아넷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중 략>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주권 발생 전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 1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인 원고가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인 소외 2 등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민법”, 2016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