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30점만점) 주식회사법 2016년2학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2건
C형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직접 판결문을 다 읽어보고 분석해서 3일동안 작성한 과제 (30점 만점 받음)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풀이방법
2. 사건개요
3. 사실관계
4.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결론
1. 자신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과제물은 주식회사법의 중간평가를 위한 것으로, 실제 있었던 판결을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를 통해 과제물에서 제시한 판결과 그와 관련된 판결을 찾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풀이해보려고 한다.

제시한 판결은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이며 주 내용은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은 1.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판결, 2.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 3. 대법원의 판결 순이며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이 돌아갔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 그 자료가 남아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찾아볼 수 없어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두 가지 판결만으로 내용을 알아내고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유추해 과제물을 작성하였다.

2. 본론
2.1. 풀이방법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에 나와있는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5.7.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내에서 원고와 피고, 사건의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판결문 중 ‘【이유】1. 기초사실’을 주로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2.2. 사건개요
가. 원고, 피상고인 : 양하석
- ‘조아넷’과 피고 ‘메디팜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 후 주식 교환계약을 통해 양수했던 주식 전부를 ‘메디팜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변경
- 피고에게 양수한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이 부분이 소송으로 불거지면서 소송중에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요구

나. 피고, 상고인 : 메디팜 주식회사
- 1993년 10월 18일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윤덕근 외 1인
- 자본금 : 50억원 (액면가 10,000원˟500,000주)
- 아직까지 원고가 청구한 주권발행을 하지 않음.

참고 자료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7. 25.
서울고등법원 2005.7.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16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