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과 방법

Ⅱ.지역개발에서 바라본 지역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지역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목표

Ⅲ.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Ⅳ.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

Ⅴ.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국가주도의 지역 간 재분배 역할을 담당해 온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중요한 법정계획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은 단기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고자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개방화, 지방자치제 실시,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광역적 지역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선진국들은 지역개발정책의 목적을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소득 재배분 정책에서 지역간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도시개발 관련 국책사업들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정책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고 균형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수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의존적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발전의 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의 전환이 있어야 지역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지방정책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기초에는 지역경제가 기반으로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며, 국가경제를 성장시킬수 있는 원동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개발의 체계화와 다양한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지역발전정책은 정책의 해당범위가 일정한 특성을 갖는 권역인 경우가 있으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로서는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경쟁력 강화”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낙후지역”역시 중요한 정책
대상이라고 볼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정책은 두 중심축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평가해 볼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정책수단 등을 제시하고, 국가경제의 기초로서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다양한 재정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수신·고병호 공저,『지역개발론』, 방송통신대 출판부, 2014
· 김현아,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 김광호,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재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10
· 김성순,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한국발연구원,2013
· 변창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수도권 발전방안』
· ,지역혁신 교육원 강의자료, 2005
· 문시진,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배분효율성과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 논문 ,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