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역개발론] 1.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11건
공통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소개글

2023년 1학기 중간과제물 [지역개발론]
행정학과 4학년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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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지리와 지형
2) 경제구조
3) 사회문화
4) 정치행정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배분수단
2) 직간접 지원 수단
3) 보조금 수단
4) 보조금 이외의 수단
5) 종합수단
3. 지역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절차 간소화
2) 민간사업 요건 완화
3) 단계별 정책수행
4) 정책의 연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역별 인구의 변화 가운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변화이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여 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고 인구 집중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타 국가보다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이다. 2005년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48%인데 이는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 프랑스, 대만, 영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상태이다. 그만큼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4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다는 것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지역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 우선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한 지방적 이슈로 간주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소득계정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졌고, 지역적 요소는 국가발전정책에서 간과되었다. 따라서 국가 활동에 있어 입지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2차 대전 후 특히 1960년대에 지역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지역개발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은 194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정책은 지역의 발전전략에 공간이라는 차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면서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에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Ⅱ. 본 론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지역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는 지리적 원인, 경제 구조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정치 행정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1) 지리와 지형
다양한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은 자연 자원도 풍부하고 기타 산업시설도 입지하기 좋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처럼 지리적 내지 지형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은 소득수준도 낮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경우가 지리적 또는 지형적 요인에 의한 지역문제에 속한다.

참고 자료

이병기(2018), 지역개발이론과 정책, 박영사
전경구(2016), 지역개발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이성근 외 공저(2012), 지역개발론, 집현재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