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1.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11건
공통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목차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지역 문제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또한, 지역 문제에는 지방정부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만이나 지역기업 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지역 문제도 있다.
먼저,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는 지리적 요인과 경제 구조적 원인, 그리고 인구와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그 외 기타 제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리적 요인은 시설의 입지조건, 천연자원 활용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과 같이 지역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시설의 유치나, 환경 기본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적정지역 확보와 쓰레기처리장, 화장장과 같은 혐오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기피시설, 혐오 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확산하거나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 관련 시설유치는 인근 주변 지역 토지 이용제한을 행정 규제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져 주민들이 피하기도한다(황명선, 2003).
몇 년 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한국과 미국이 공식 결정하면서 경기도 평택,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칠곡, 전라북도 군산, 경상남도 양산, 강원도 원주 등 몇몇 지역이 언론을 통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사회 전체에 걸친 갈등과 불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어 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참고 자료

권경득, 임정빈, 김석주, 김용만. (2003). 지방정부 간 갈등과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아산-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7-125.
기획재정부. (2009).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 제1호 보고안건’ 선진국의 지역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김윤영. (2022.2.9.). 사드 평택 배치?’ 들끓는 평택 지역사회. <평택시민신문>, (URL: https://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96).
<오마이뉴스>. (2016.7.8.). 평통사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당장 철회하라." (URL: https://om n.kr/kdwl).
조현호. (2016.7.9.). ｢칠곡군수 “사막도 아닌 칠곡에 사드배치 웬말이냐”｣.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98).
정세욱. (2005).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정우성, 양진홍, 민성희, 남기찬, 배인성, 강민석. (2020).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허철행, 이희태, 문유석, 허용훈. (2012).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정부연구>, 16권 1호, 431-454.
홍성태. (2019).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의 전개와 성격 변화: 님비운동의 자기변형과 저항공동체의 재편. <경제와 사회>, 308-343.
황명선. (2003). 자치단체 간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서울시ㆍ경기도 환경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