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임차인의 대항력
(3) 임대기간 보장
(4) 임대료 인상 제한
(5) 우선변제권 확보
(6) 임대인의 권리보장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불합리성
2) 대항력의 미흡
3) 권리금보호의 결여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2)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
4) 분쟁기구의 부재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2) 대항력의 강화
3) 권리금의 보호
4) 분쟁기구의 설치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중 략>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불합리성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가건물 중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건물로 제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만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 략>


3) 권리금의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당시 권리금을 보호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가 임대인이 직접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금 자체를 보호해 주지 않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그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전임차인이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참고자료

·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 곽윤직(2006) 민법총칙, 박영사
· 조주현(2012)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사
· 이원준(2011)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박영사
· 최태량(2011)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 강교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응방향,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2
· 곽명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의 문제점, 국회보, 2003
· 고창실․김상명,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0
· 권용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대한법무사협회, 2003
· 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변호사, 2003
· 김동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2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