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16.1학기 과제입니다.
법학과제물답게 목차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1)1심 소송사건에 있어서 2)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3)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원 제1심 소송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1)지방법원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할 수 있으며(제 34조 3항) 2)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

참고자료

·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