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2.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2)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3)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
(2) 우리나라 아동권리선언
(3)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5)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6) 비엔나인권선언(Vienna Deciaration)
(7) 국제권리협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8)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아동권리 범주의 확대
2) 사회적 약자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3) 아동권리의 국제화 운동의 사상적 토대
4) 교사의 역할
5)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아동의 권리
6)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의무
4.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권리교육
2) 홍보확대
3) 아동권리를 위한 정부부처간의 체제 구축
4) 학교 내 인권 침해적 요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5) 학교에 대한 아동 관련전문가 개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의 권리를 성문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랜 준비작업과 논쟁을 거쳐 1959년 UN이 ‘아동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선언은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또한 아동에게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라는 최초의 시민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권이 부여되었는데 이 점에서 보호와 구제의 아동관에 입각했던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의 지위가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중 략>

아동권리 협약(1989)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제시하고 있고, 협약의 특징은 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 보장, 참여의 4가지 원칙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소유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보육법(2004)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육의 의미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교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중 략>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보장의 실현은 아동권리의 이해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권리교육과 홍보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 전반에 협약의 정신이 얼마 만큼 인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정부부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고자료

· 김정례,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
·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1996.
· 김인숙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2004.
·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활동과 아동권리쟁점,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 김동훈,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실태조사를 통해 국제협약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 실태와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문영희,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고찰, 인권복지연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