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 영역
2) 사생활의 자유 영역
3)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
2.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
3.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
1) 헌법 제17조 사사권(私事權)
2)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3) 민법 제751조 인격권
4) 영미법상 프라이버시권
4.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1) 사사의 공개금지
2)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의 금지
3)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지
4) 사생활 평온의 불가침
5) 자유로운 사생활형성․유지의 불가침
5.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처벌 규정
1) 명예훼손죄
2) 비밀침해죄
3) 업무상비밀 누설죄
4) 피의사실 공표죄
6.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민법상 규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活)이란 오직 한 사람의 인격의 성역(聖域)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영역은 불가침(不可侵)의 영역이다. 요컨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와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생활의 비밀 영역
사생활이 비밀에 대한 보호는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사적 사항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인격적 징표의 타인에 의한 이용 등 비밀 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문제는 바로 이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사생활의 자유 영역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고 평온한 사생활의 유지를 방해받거나 간섭 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도청, 감시, 도촬 등의 행위로 인한 침해가 연결되어 있고, 기술의 발달로 인지하지 못한 촬영이나 녹음과 SNS를 통해 제3자가 사적영역 들여다보기 등이 관련 될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
자신의 사적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한 정보(개인정보)의 수집·처리·유통에 대해서 당사자는 일정한 자율적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임재홍 외,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강경근, 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구성요소, 고시연구호, 1999.
· 임미원,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민사법학, 2007
· 황성기,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 법, 2003.
·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법과정책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