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10건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차별금지
(3)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 기구 및 권리구제 등
(5)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등
(6) 제6장에서 벌칙 조항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1) 미국의 장애인법(ADA)
2)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DDA)
3)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DDA)
4) 독일의 장애인평등법(BGG)
5) 프랑스의 장애인의 권리․기회평등․참여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차별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은 고용의 영역에서,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전과자보다도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낙인,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 등과 같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 있다는 의견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구조에서 찾는 의견,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의학적‧우생학적 관점, 그리고 차별원인의 해결에 미흡한 법과 제도의 결함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장애차별의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하여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장애인을 부당하게 처우함으로써 장애인을 배제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제33조 내지 제37조).3장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별도로 다루어 이중차별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복합차별이나 이중차별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중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임신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장애 뿐만 아니라 성별, 임신 및 출산, 혼인여부, 가족상황 등의 차별 사유들이 관련될 수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67.8%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인 반면, 남성장애인은 42.4%, 비장애 여성은 2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인 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박종운 외,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김대성,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