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있다

소개

1. A, B의 부부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 A, B가 직장 생활과 C의 양육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2. 이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3. 이혼의 효력

Ⅲ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1. 친권
2. 양육권
3. 면접교섭권

Ⅳ.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 법률관계
1. A, B의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
2. A, B가 직장 생활과 C의 양육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행위이며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성립된다. 즉, 혼인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을 기초로 하여 남녀간의 결합을 말하는데,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간에 부부공동체라는 인적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신분적, 재산적 효과도 그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혼인을 통해 부부간의 공동의무와 책임감이 부여되게 된다. 혼인에 의한 부부라는 관계는 당사자 각자가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특성 때문에 부부의 재산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부부재산제는 이러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신분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혼인에 따른 자녀가 출생하면 그에 따른 부자간의 친권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부부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관계와 신분상의 관계가 형성되어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Ⅱ.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의 실질적인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 공무원연금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홍명호·김주범,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198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