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부부와 자녀의 권리의무)

목차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 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


Ⅰ. 들어가며

Ⅱ.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

Ⅲ.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Ⅳ. 나가며

Ⅴ.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부모와 자녀의 신분상의 관계.hwp
2. 부모와 친자 간의 재산상 법률관계.hwp
3.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hwp
4. 부부가 직장생활과 자녀의 양육 관련 법.hwp
5. 부부와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hwp
6. 부부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hwp
7. 부부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관계.hwp
8. 혼인의 법률관계.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 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 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고 2005년 3월 2일 친족․상속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개정법 중 가족의 범위, 저의 성과 본, 친양자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월 1일 시행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호주제 관련 조항도 같은 날 삭제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기초하여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