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소개

행정학과 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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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자 윤리에 대한 소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직자 윤리의 관심 대두배경
2. 공직자윤리의 실태와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1) 법적 규제
(2) 자율적 규제
2)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1) 국가 및 지방공무원관련 법체계 문제점
(2)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3) 공직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문제점
3. 공직자의 윤리적 문제 개선 방안
1)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가 중요
2) 부패방지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3) 내부고발제를 확립
4)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법적대응
5)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4. 공직자 윤리정착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려면 공직의 청렴돌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직사회의 공무원, 공직자가 그렇게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공직은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협력적 공조를 이루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양식에 따라 공직을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모두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 가치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윤리를 가치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과제다. 공직자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 내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직윤리의 우선순위나 내용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공직자란 바로 이런 공직윤리의 미로를 얼마나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되는 존재가 아닐까?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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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완기(1989),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 출판부
· 박흥식.(2000)해외 반부패 NGO 활동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 윤태범.(2000a).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집.
· 윤태범.(2007).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활동방향.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이상안. (2000).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박영사.
· 한국행정학회.(2008)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개선.
· Denhart, Kathryn G. (1988). The Ethics of Public Servic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Madsen, Peter and Jay M. Shafriz. (1992). Essentials of Government Ethics. N. Y.: Penguin Books.
· Willburn, York. (1984). Types and Levels of Public Mora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1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