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개념
2. 보육의 필요성 3. 현행정책
1) 영유아 보육법
2) 2004년도 보육사업 개요
4. 특성
5. 주요보육정책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유아 보육법이란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정책의 국가적 목표는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적․질적 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여성 및 가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것이다.

<중 략>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을 제공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쪽에서 신청할 권한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중 략>

2006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 시설별 아동 1인당 표준 보육 단가를 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설은 31만원의 2세 미만 가정 보육 시설이고, 가장 낮은 시설은 10만 3천원의 3세이상 정부 지원 보육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표준 보육 단가는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그런데 표준 보육 단가가 정부 지원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별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린이가 민간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표준 보육 단가와 보조금간의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김종해, 2005).
정부가 유치원 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교육부 예산과 지방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국고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 자료의 개발, 교대 부속 유치원 운영 등에 사용되고, 지방비는 공립 유치원 운영에 사용된다.

참고자료

· 김희진 외 2인,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2004, 창지사
· 김혜경 외 1인, 영유아 프로그램, 2004, 창지사
· 황해익 외 5인,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08,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