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인재지역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찬반

소개

2020학년도 로스쿨 면접 대비 찬반 정리

목차

I. 반대
1. 직업의 자유 침해
2. 평등원칙 위배
3. 정책의 비실효성
4. 공공복리 저해

II. 찬성
1. 국가발전
2. 평등원칙
3. 사회갈등 해소

본문내용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 간 계약으로 일정 권리와 책임을 위임하여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를 설립했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성립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배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 생존과 경제적 개성신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직업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합격자수를 할당하는 지역인재할당제는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에 있어서 직업선택 그 자체가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수성적자가 현실적으로 몰려있는 서울소재대학 출신의 응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강요하여 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인재할당제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