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무역실무 기말시험 정리

소개

[국민대]무역실무 기말시험 정리

목차

<5장> 신용장과 수출입통관
<6장> 무역운송 및 국제물류관리
<7장> 무역보험
<8장> 무역대금결제와 무역금융

본문내용

<5장> 신용장과 수출입통관
제1절. 신용장의 기초

1.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출상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그 조건으로 수출상은 신용장에 명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증거서류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즉,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신용장상에 명기된 여러 조건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 대금 지급을 확인․약속한 서류이다.

* 상업 위험: (수입상이) 대금만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받지 못하는 위험
* 신용 위험: (수출상이) 물건만 보내놓고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

2) 신용장통일규칙
- 1933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
- 1974년 제3차 개정; 컨테이너 운송 및 복합운송을 통일 규칙에 삽입

2.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 매매계약과 신용장은 독립적, 별개이다.
- 신용장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매매계약으로 의해 개설되지만, 개설된 이후의 거래과정은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2) 신용장의 추상성
- 서류만 심사한다.
- 신용장은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3) 신용장의 일치성
-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 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부분은 상충되지만 않으면 된다.

3.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 수입업자(importer), 매수인(buyer), 최종지급인(drawee), 수화인(consignee)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
③ 수익자[beneficiary]
= 수출업자(exporter), 매도인(seller), 송화인(shipper;화주), 환어음발행인(drawer),
채권자(accountor)

2) 기타 당사자
①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해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은행 (개설은행과 별도로 지급의무 가짐)
② 통지은행[advising bank]
-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의 내용과 사실을 수출업자인 수익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
③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출업자가 제시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④ 지급은행[pay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수출업자의 운송서류를 인수하고,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