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기말고사정리-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소개

보험해상법이란 법학 전공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예상문제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의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공동해손
1. 의의
2. 공동해손의 요건
(1) 위험요건
(2) 처분요건
(3) 비용요건
(4) 잔존요건


선박충돌
1. 의의
2. 요건
(1) 불가항력 원인불명
(2) 과실로 인한 충돌
(3) 제3자의 손해배상

해난구조
1. 의의
2. 요건
(1) 해난요건
(2) 목적물 요건
(3) 구조요건
(4) 인과요건

본문내용

공동해손

1. 의의
선박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 그 항해와 관련하여 해선이나 적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비용과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비용을 총칭하여 광의의 해손이라 한다. 이 가운데 전자는 소해손이라 하며, 이것은 운임이나 적하의 가격 중에 각각 가산하여 청구될 성질의 것이므로 공동해손으로서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 후자, 즉 비상해손 이것은 다시 선박 또는 적하만에 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공동해손은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손해와 비용은 선박․적하․운임에 의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분담된다. 그러나 단독해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충돌과 선박충돌에 관한 통일조약에 의하여 부담한다.

2. 공동해손의 요건
(1) 위험요건
공동해손은 선장의 처분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① 위험의 현실성 : 위험은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 위험발생의 원인은 불문한다.
② 선박․적하의 공동의 위험 : 위험은 선박과 적하에 공동의 것임을 요하므로, 선박 또는 적하의 한 쪽만의 위험의 경우이거나, 혹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위험이 각각 그 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해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처분요건
공동해손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선장의 비상처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① 선장의 고의 : 선장의 고의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장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행위,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는 공동해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처분 목적 : 선장의 처분은 선박 또는 적하를 공동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비상처분이라야 한다.
(3) 비용요건
① 공동해손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생겨야 한다.
② 선장의 처분과 손해 또는 비용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잔존요건
의용상법이 제789조에서 「공동해손은 이로 인하여 보존하게 된 선박 또는 적하」라 하여 인과주의를 취했던 것을, 현행 상법은 제833조에서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라고 하여 잔존주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