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론
1.생존권과 노동권과의 관계
2.시민법의 지도원리 변천사
3.베버리지의 원칙, 사회악, 전제조건
4.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5.신빈민법에서의 3가지 원칙

본문내용

1. 생존권과 노동권의 관계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생존권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어 생존권 이념이 형성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인 시민법 체계가 도립하고, 시민법의 한계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은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이 입법되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등 노동3권에 의해 만들어졌다. 결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의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왜냐면 근로자는 노동자로서의 인간인 동시에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인으로서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갖는 한 측면인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 보장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보장법이 출현하였다.
2. 시민법의 지도원리 변천사
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았다.
첫째, 소유권절대 원칙으로 이 원칙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으로,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소유권의 행사 및 처분을 소유자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맡기고 국가와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원칙은 가진 자의 소유권만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