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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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다음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④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포함한다

4. 다음 중 영유아보호법 상에서의 영유아의 연령은?

①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② 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③ 영유아란 5세 미만의 유치원 취학 전 아동
④ 영유아란 4세 미만의 유치원 취학 전 아동

5. 다음 중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금융정보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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