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 (기본권)

소개

헌법, 기본권편, 재산권 보장
시험대비 정리

목차

Ⅰ.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의 의의
(2) 재산권의 범위
(3) 헌법재판소의 판례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3.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제도보장설
(3) 절충설
(4) 판례의 입장
(5) 소결

II. 재산권의 주체
1. 자연인(自然人)
(1) 내국인(內國人)
(2) 외국인(外國人)
2. 법인(法人)
(1) 서언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공법상 법인
(4) 검토

Ⅲ. 재산권의 내용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1) 생산수단의 사유보장
(2)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체제의 제한적 연관성
(3) 사유재산제도의 한계
2. 사유재산권의 보장
(1) 사유재산권보장의 내용
(2)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의 처분금지
(3)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 금지
(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5)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Ⅳ. 재산권의 한계
1. 사유재산제의 한계
(1) 재산권의 형성적 법률유보설
(2) 개별적 법률유보설
(3) 소결
2. 구체적 재산권의 한계
(1)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의의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

V. 재산권의 제한
1. 재산권 제한의 목적
(1) 제23조 제3항 우선적용설
(2) 중첩적용설
(3) 소결
2. 재산권 제한의 요건
(1) 공공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
3. 재산권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제한
(2) 법률이외의 형성에 의한 제한
4. 재산권제한의 유형
(1) 공용수용
(2) 공용사용
(3) 공용제한
5. 재산권 제한의 조건으로서의 보상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 손실보상
6. 재산권 제한의 한계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88헌가13)
(2) 과잉금지의 원칙(97헌바76)

VI.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1.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권리구제
(1) 고의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2) 고의과실이 있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본문내용

Ⅰ.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의 의의
헌법 제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인 유용성’과 임의적인 처분권능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즉 민법상의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뜻하지만, 헌법상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2) 재산권의 범위
① 일반재산권(一般財産權)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재산가치적 법익(法益)이다. 그러므로 일반재산권에는 모든 종류의 물권과 채권 그리고 특별법상의 권리들이 포함된다. 공무원의 봉급청구권, 연금청구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청구권, 재산적 가치를 가진 공적 자격 등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들도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대가로서의 성질이 강하고, 자신 또는 가족의 특별한 희생으로 얻어진 보상적 성질의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 중에 포함된다(通說). 현행헌법은 상속권에 관하여 언급이 없지만 이것도 재산권 중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 지위나 단순한 경제적 기회, 기대되는 이익, 반사적 이익 등이 재산권 중에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갈리고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②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지적 재산권(지적 소유권)도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한다.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정식적 창작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작권, 산업소유권, 제3의 지적 재산권 등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은 예술적, 인문과학적 창작의 산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著作者)가 가지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권리로서, 이것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산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적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제3의 지적 재산권으로는 현대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헌재 1992.6.26. [90 헌바 26], 헌판집 4권, 362[372]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546면
· 헌재 1994.2.24. [92 헌가 15]등.
· 헌재 1998.6.25. [96 헌바 27].
· 헌재 1995.7.21. [94 헌바 27]등.
· 헌재 1998.12.24. [89 헌마 214] 등.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9면.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235면.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아태공법연구, 제6호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999), 34면.